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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판례 37]

작성자 국토일보

작성일 2022.12.05

108회

■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193> 공공기관이 투자한 주식회사의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여부[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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