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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지법 수정안 마련한 업계…미반영 시 “탄원서 제출”
작성자 김성열 기자 작성일 2023.03.27 9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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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엔지니어링업계는 하도급 금지법 수정안을 제출하고,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탄원서 제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2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허영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14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소속 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한 회의 결과를 구체화한 방안이다.해당 수정안은 하도급을 허용하고 건설사업관리 등 하도급 제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시 계약 해지 사항 등의 내용도 삭제됐다
원문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2023-03-24 17:22:48]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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