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로교량은 경기도가 최다… 경북·경남·강원 순

사용연수 많을수록 안전등급의 위험도 높아져

“지방도, 시･군･구 교량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매일건설신문 허문수 기자] 지난해 기준 30년 이상된 노후 ‘도로교량’이 전체 도로교량 3만 7,078개소의 17.1%(6,326개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가장 많고 경북·경남·강원 등의 순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후 교량이 2030년에는 50%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로유지보수비를 증액하는 한편 ‘노후교량개선 중장기계획’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노후 도로교량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 교량은 지난 2020년 18.6%에서 2030년에는 1만 6,310개소인 51.3%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노후 교량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고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달 3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분당 정자교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건산연은 “긴급한 보수･보강과 개축이 필요한 D, E등급의 교량은 144개소로 전체의 0.5%이지만, 과소 추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분당구 탄천 교량은 총 20개로 그중 1993년에 준공된 정자교는 C등급 판정을 받았는 데도 붕괴됐다는 것이다.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경기도는 도내 C등급 교량 58개소를 점검했다. 그중 55개소에서 철근 노출, 교면 균열 등 31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141건(37개소)은 연내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실시설계 및 예산 확보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건산연은 “엄격한 정밀안전진단을 전국 단위로 실시할 경우 D, E 등급의 교량의 증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교량의 사용연수가 많을수록 안전등급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패턴(D, E 등급 비율 증가)을 보인다. 안전등급 A등급은 사용연수 10년 미만 20%, 10~20년 48.1%, 20~30년 22.4%인 데 비해 30년 이상의 비율은 9.5%로서 사용연수가 많아질수록 A등급 가능성이 감소한다. 안전등급 D등급은 사용연수 10년 미만은 없고, 10~20년은 3.9%인데 비해 30년 이상의 비율은 76.0%로 사용연수가 많아질수록 D등급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E등급도 사용연수가 많을수록 해당 등급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난해 기준 사용연수가 30년 이상된 교량은 총 8,048개소로 그중 도로교량은 6,326개(7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도로교량 3만 7,078개소 중 30년 이상된 노후 도로교량(6,326개소)은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30년 이상된 노후 도로교량은 경기도가 1,084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830개), 경남(671개), 강원(669개), 충남(613개)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노후 도로교량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도로유지보수비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교량 총연장은 1,396㎞로 국가관리 도로교량 총연장 974㎞보다 1.4배 많은 수준이다. 도로교량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지난해 도로유지보수비는 국비 2조 2,542억 원(고속국도 제외)으로 지방비 1조 7,776억 원보다 1.3배 많았다. 지난해 도로유지보수비의 경우 국비의 82.3%가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에 사용됐는데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의 지원은 3.6%에 불과했다. 

‘노후교량개선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량의 수명은 건설 당시의 기술 수준과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미 건설된 교량은 체계적이며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개량 공사가 교량의 수명과 안전도 제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만큼 ‘노후교량개선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석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붕괴된 정자교는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으로 지방도, 시･군･구의 교량은 국민들의 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되는 만큼 고속국도와 국도 교량의 안전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지방도, 시･군･구 교량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허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