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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판례58]
작성자 국토일보 작성일 2023.05.30 20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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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주택법 감리 관련 Q&A] <011>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감리자지정권자[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원문출처 : [국토일보][2023-05-29 08:15:00]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7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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