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가철도공단 등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시스템이 민간공사에도 적용될 방침이다.지난달 3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건설산업의 높은 산재사고와 만성화된 임금 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파생하는 낮은 직접 공사비, 건설사 대금 유용 등의 공사비 누수가 지목돼왔다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특수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