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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집행 저조한 지방도 건설사업…예산안 조정 필요성↑
작성자 김성열 기자 작성일 2022.11.11 10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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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동 단위 도로사업의 신규 세부사업이 실집행률 0%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설계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건설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용지보상비와 유지관리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구조로 돼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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