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DX) 정착’에 방점… ‘스마트 건설기술 고도화’

건설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모듈화 추진… 기술형 입찰 확대

사망자수 417명 수준, 2027년에는 절반 이상 감소 목표

▲ 지난 8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 공청회에서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허문수 기자

정부가 향후 ‘건설업 생산성지수’를 지난해 94.5 수준에서 2030년에는 ‘110 이상’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스마트 건설기술 고도화’를 통해 건설산업 생산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엔지니어링 해외 매출 국내 기업을 2027년에는 15개까지 육성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고 사망자수 절반 이상 감소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8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5년마다 건설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7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5개 분야별로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 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번 기본계획안을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정착’으로 정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건설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연은 “국내의 스마트건설은 기반 조성단계로, 각종 정부지원으로 현장 적용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타 산업 및 해외 대비 낮은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대신 장비 투입으로 안전사고를 저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에 BIM(빌딩정보모델) 도입으로 건설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정부는 BIM 적용 설계도서·시공상세도 작성기준·대가기준을 정비하고 성과품으로 인정하는 등 BIM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또한 건설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모듈화도 추진한다. 무인 장비, 자동화 장비 적용 저해 규정에 대한 특례 추가 및 적용성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화 장비 표준 및 가이드라인 제공과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 현장은 공장 중심으로 전환돼 OSC(Off-Site Construction·탈현장 건설) 활성화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및 설계·시공·감리기준과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개선해 대형공사 외에도 성능개선 공사, 리모델링 공사, 스마트기술 적용 공사 등으로 ‘기술형 입찰’을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 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외에도 스마트 관련 기술 최소 배점을 도입하고,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술력 우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 방안을 마련해 설계 대가기준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고 ‘사망자수 절반 이상 감소’에도 나선다.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수 417명 수준을 2027년에는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1년 건설사고 사망자수는 499명에서 417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 내 사망자 비중은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스마트 안전장비 우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50억원 미만 현장(2020년 35,620개소, 전체의 91%)의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을 위한 금용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2018년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통해 기술 분야별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지만 기술의 현장 적용은 미흡했다”며 “기술형 입찰 및 종합심사제 등 기술 중심 발주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따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