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갑질 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하도급자 보호제도 다수가 실제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공정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현장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반대 목소리로 반쪽짜리로 전락, 기능을 상실한 게 이유로 지목된다.이렇다 보니 하도급업계는 대형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납품대금 연동제도가 결국 활용이 힘든 누더기로 정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간 사문화된 하도급자 보호제도(법안)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연동제가 실효성 있으려면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살펴봤다.◇현장 이해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