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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연재⑧]글로벌에서 통용되지 않는 한국형 디자인빌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1.21

82회

한국에서 디자인빌드를 인지하게 된 것은 오일쇼크로 중동 산유국의 건설시장이 호황을 맞기 시작한 1970년 초반이다. 당시 실시설계일괄입찰이라는 국제적인 계약방식을 처음 접한 정부는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1975년 ‘대형공사 계약에 관한 예산 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을 제정하며 디자인빌드를 도입했다. 1977년 국내 최초로 디자인빌드가 발주되고, 1996년에는 턴키제도 활성화방안이 만들어지면서 급속히 확대됐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심의위원의 전문성 그리고 로비에 취약성을 보이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적어도 턴키 초기인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엔지니어링사의 기술력이 당락을 좌우했다면,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건설사의 로비력이 당선의 성패를 갈랐다. 한국형 턴키는 당초 해외 경쟁력을 키운다고 도입한 디자인빌드에 심사위원제도를 끼워 넣으면서 변질됐다. 즉 국가의 부패지수를 높이고, 엔지니어링사를 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킨 것이다. 


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http://www.engdaily.com)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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