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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인센티브 무력화” 건진법 위에 서겠다는 지방계약법 개정안

작성자 조항일 기자

작성일 2023.11.27

45회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엔지니어링업계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건진법에 명시된 합산벌점 인센티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법률적 검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2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 한 가운데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PQ자율권 부여와 벌점기준강화가 그대로 반영됐다. 앞서 업계는 두 사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8월 280여개 업체가 탄원서를 제출한
원문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2023-11-24 18:03:41]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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