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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과 처리결과 

작성자 이동우 법무사무소 호연 변호사

작성일 2023.11.27

49회

원도급사나 발주처와 분쟁을 겪어 본 전문건설업체라면 문제해결을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상담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과 처리결과에 대해 살펴봤다.전문가 답변 : 공정위가 매년 발간하는 공정거래백서(이하 백서)에는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의 정확한 통계가 들어있지 않다. 다만 올해 9월 사건처리에 605일이 걸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공정위가 해명자료를 내면서 올해 1월부터 7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3-11-27 07:00: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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