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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유찰] 공사비 늘려도 설계보상비 '쥐꼬리'..."입찰 문턱 낮춰야"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1.27 5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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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작년 국토교통부는 전체 공공 발주공사의 11% 수준인 기술형입찰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 발주처가 심의 신청을 할 때 기술형입찰 선택을 독려하고 있다. 심지어 300억원 미만 공사라도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기술형입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추진계획도 세웠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운찰제 요소를 개선해 가격평가 중심에서 능력과 실적평가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도 내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기술형입찰 활성화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그런데 정작 새 정부의 계획안을 받아든 건설업계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나왔던 정책안인 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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