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업장 확대 적용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적용 유예 법안 처리는 ‘안개국면’에 빠졌다.

여ㆍ야간 정쟁으로 인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인 29일 전체회의로 밀려난 것이다.

더욱이 야당이 논의의 장은 열어두겠다면서도 정부의 공식 사과와 안전ㆍ지원계획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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