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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시장 30년] (2)개량운영형 언제 시동거나…정부ㆍ업계 시각차 ‘팽팽’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1.04 4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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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된 SOC(사회기반시설)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과 우려는 그간 꾸준히 대두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기준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중대형 SOC 중 30년 이상 된 시설 비중이 36.8%로, 20년 후에는 80% 수준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안전관리원도 지난해 기준 노후화 시설 비중이 10년 후 7만2171개(45.2%), 20년 후에는 11만8592개(74.2%)로 증가해 시설관리 비용 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량운영형 모델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기존 SOC를 증설ㆍ개량한 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방식이다. 평택-시흥 및 용인-서울 고속도로 확장사업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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