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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시장 30년] (3)소통 없는 활성화 ‘어불성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1.04 4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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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민간투자업계는 올해 가장 시급하게 해소돼야 될 현안으로 정부와의 소통을 꼽았다.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 지난해처럼 소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민자사업 추진 30년 이래 불변가로 책정되는 총사업비 변경에 물꼬를 트며 괄목할 만한 변화를 꾀했지만, 업계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한 채 실효성 논란을 자초했다. 그 기준점을 실시협약 체결 이후로 설정해 정작 총사업비 변경이 시급한 사업들이 대상에서 배제되면서다. 십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는 듯 싶었지만, 결국 이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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