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반포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정두현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률을 65%로 끌어올리며 건설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26조5,000억 원으로 예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5%에도 못 미쳤다는 점을 못내 아쉬워 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SOC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국내 건설시장 침체 위기에 경각심을 보이고 있고, 공공사업 등을 매개로 건설 내수시장 재활을 위한 각종 정책 입안 및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올해 신규 공공사업 추진 및 SOC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26.5조 원 규모로 확정된 SOC 예산을 올 상반기에만 6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행률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택내수 부진과 자금 유동성 위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업계에 회생 물꼬를 틔워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건설투자가 각각 전년 대비 0.2%포인트, 1.2%포인트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건설투자 전망치의 주요 근거가 되는 착공물량 역시 지난해 역대 최저였던 터라, 건설업계의 장기 침체 터널이 가시화됐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이에 정부발(發) 공공투자를 대폭 활성화시켜 건설사들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주는 한편, 시공평가 15위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위기감이 증폭된 건설업계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조치로도 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본지에 “유가는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착공과 직결되는 건설 원자재비의 변동을 감안해 공공투자 활성화로 업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SOC예산) 집행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SOC 집행률 상향이나 파이(규모)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건설업계 반응은 다양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사 협의체인 대한건설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건설투자 위축과 부동산 PF 위기 등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적기에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색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예산 집행률 제고가 한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회의론도 엄존한다. 가덕도신공항, 새만금 SOC, GTX 개통 등 굵직한 교통인프라 공공사업 발주가 예정돼 있지만 사업 참여 기업은 제한적일 뿐더러, 향후 SOC 예산 증액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결국 공공사업 배분이라는 형태로 건설시장 회생책을 꺼내들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SOC 예산도 (전년보다) 4.6% 오른 26조에 그쳤다. 재정긴축 기조가 확고한데 과연 SOC 예산 확충이 이뤄질지도 미지수고, 공공사업 참여는 결국 겉으로는 나눠먹기라고 해도 실참여사는 제한적인데 이로써 업계 전반이 회생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SOC 확정 예산 면면을 보면 사실 새만금 제외하고 건설 시공보다는 안전설비 쪽에서 상당부분 증액이 이뤄졌다”며 “건설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SOC 예산 증액 규모가 5%에 못 미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사실상 투자 확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30% 이상 올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자재료, 장비비, 인건비 등 공사비와 직결되는 요소를 감안해 책정되는 지수다. 

반면 PF 파동으로 건설업계의 자금 리스크가 수직상승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SOC 추경이라는 특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비 상승에 PF 사태가 겹쳐 건설사들의 위기가 가속화되면 정부로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SOC 추경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