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행안부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추진중인 부실설계업체 입찰참가제한을 두고 입법 통과를 위한 허위사실을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결격 사유가 분명한 본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15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부실설계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경우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