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무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거론하면서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