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황윤태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25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후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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