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SOC 예산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올해 SOC 예산이 전년 대비 5.8% 증가했지만 SOC 투자 규모 감안 시 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9조~30조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민간투자사업은 감소한 반면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은 증가했다. 정부 부처별 양극화가 있는 만큼 건설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5.8%(1.5조 원) 증가한 26조 4,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년 전 예산인 27조 9,683억 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SOC 예산을 목명별로 살펴보면, ‘민간이전, 연구개발출연금, 자치단체이전, 지분취득비, 해외이전비’ 등이 감소한 반면 건설보상비, 건설비, 일반출연금 등은 증가했다.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자본보조 등)은 전년 대비 1,800억 원이 감소했다. 여기서 민간자본보조(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가 1,407억 원 감소했다. 

SOC 예산에서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8조 6,413억 원을 기록했다. 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또한 올해 시설사업 예산(대한민국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1.9%(3,468억 원) 증가한 19조 55억 원이다. 건설보상비는 전년 대비 4.9% 감소한 2조 6,453억 원이며 건설비는 3.0% 증가한 16조 3,602억 원이다. 

부처별로 예산의 증가와 감소가 나뉜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 31개 부처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보건복지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27개 부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엄근용 연구위원은 “2024년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예산은 공공발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여러 부처별 건설사업의 지연 및 신규 발주가 축소되는 바 건설사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