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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말라” 건설엔지니어링노조, 지방계약법 입법 철회 요구

작성자 조항일 기자

작성일 2024.02.16

40회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부실 설계·감리자에 대한 입찰제한을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건설엔지니어링노조가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행안부는 지난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부실 감리자의 입찰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부실 설계자에 대해서도 입찰제한을 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집회에 참석한 최용준 한국종합기술 노조위원장은 “감리자의 처분이 기존 보다 5~6배까지 규제한다면서 처벌조항
원문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2024-02-15 16:44:08]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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