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지하화 사업모델(출처 : 국토교통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용역 발주에 착수한 가운데 내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노선은 부산시를 포함한 전국 특광역시로부터 사업 건의를 받아 내년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의 숙원사업인 철도 지하화가 언급됐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 복지(문화 체육, 의료, 생활편의) 교육(인재 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할 현안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부선 지하화를 꼽았다.

철도 지하화는 부산시의 숙원 사업으로, 부산시는 철도 지하화를 위해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하화 사전 구상을 준비했다. 철도 지하화는 국가가 철도 용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해, 지하하 사업비의 재원을 우선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본적으로 지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지하화 비용을 충당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화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지방 권역에서 추진될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노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에 개최된 6차 민생토론회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용역 발주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 노선은 부산시를 포함한 특광역시로부터 지하화 사업 건의를 받아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말까지 선정한다.

또한 공약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 사업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말에 선도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 계획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도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단계적으로 기본 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산을 포함한 권역별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부,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지하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상부 개발구상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부산시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주변 지역은 대부분 저밀 개발된 상태로,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산시가 사업 구상을 잘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