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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가이드라인" 만든 정부···‘강제성 필요’ 목소리도
작성자 전문건설신문 작성일 2024.02.20 3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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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자잿값 상승 등에 정비사업 현장 여러 곳에서 공사비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공사비로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많아지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 재건축·재개발을 장려하더라도 도심 주택 공급이 늦어지게 된다.이에 정부는 최근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공사비의 조정기준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지만 이미 갈등이 충돌한 상황에서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일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2-19 15:29:57]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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