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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년 칼럼] 대한민국은 국회가 문제다.
작성자 김광년 기자 작성일 2024.03.18 2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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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기관이다.민의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등 국가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곳이다.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개개인이 곧 헌법기관이다. 공공질서와 국민행복을 위한 법률을 입법 발의하고 정부 각 부처가 국가의 안위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효율적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절대적 위상과 권한을 쥐고 있는 자들이다.그런데 ...부끄럽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정치판
원문출처 : [국토일보][2024-03-18 08:15:00]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9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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