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오른쪽)이 강대식 의원(왼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MBC 국정감사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기관 통합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그러나 주요 기관장들의 통합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철도 운영사인 철도공사와 SR은 사실상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철도건설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통합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이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데, 철도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나희승 철도공사 사장은 “정부 정책 결정사항이지만 통합을 희망하고 있다”며 “통합을 통해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SR 이종국 사장도 “정부 정책 결정에 따른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저희들이 반대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철도건설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의 김한영 이사장은 입장이 두 기관장들과는 달랐다. 김한영 이사장은 “(공사와 SR) 통합은 문제가 많고, 독점일수록 문제가 많다”며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제3~4의 SR을 만들어 경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유럽 독일의 경우 400개의 철도회사가 있고, 영국도 30개 이상이 있고, 일본도 그렇다”고 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2004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2016년 SRT 개통 전까지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나”고 물었다. 김한영 이사장은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았다”며 “SRT가 운영된 2017년 후에 이자를 갚고 남는 돈으로 일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SR 도입’으로 철도 경쟁체계가 마련돼 철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이었다. 

이어 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100% 코레일에 출자를 했고, 코레일은 SR 지분 41%를 소유하고 있는데 철도 민영화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며 “국토부와 철도 민영화에 대해 협의나 합의를 미래에 할 계획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나희승 사장은 “코레일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민영화 계획은 없다”며 “국토부와 11월 시작할 예정인 ‘철도 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도 민영화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