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가 부정당제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들어 대형엔지니어링사 여러 곳이 입찰금지를 받으면서 타격이 상당하다. 부정당제재 사유는 허위계약, 담합, 뇌물, 중대사고 등이다. 업체가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과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처벌 수준이 너무 과중하다는게 문제다. 형사범죄만 해도 기소, 선고, 집행유예, 벌금, 6개월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수위가 다양하다. 부정당제재가 통상 1개월에서 6개월 입찰금지를 시킨다고 볼 때 대략 5년에서 20년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린다고 봐야 한다.또 형사는 범죄